홍남기 "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허용…화학취급시설 심사 간소화"(종합)

혁신성장회의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기업 어려움 호소했던 산업 현장규제 33건 개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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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증권사 해외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 및 신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 "총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 산단 입주기업 협력사의 산단내 공공시설 임대 허용 등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왔던 산업 현장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등 다수 자료를 내야 해 행정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한 서식이나 공동심사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유소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허용된다.

그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이동식 협동로봇은 별도 인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영업 규제 개선,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 지역규제도 다수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한국영화산업 발전계획 등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분산된 수출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고 축적된 정보를 수출 마케팅과 연계하는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계약-통관-물류까지 수출 전단계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플랫폼을 구축,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의 수출업무 부담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국내보급 가속화, 완전 자율주행 제도·인프라 구축방안, 혁신을 주도할 개방형 산업생태계 전환을 위한 지원 등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곧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영화산업 발전계획과 관련, "한국영화 기획·개발센터 설치,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첨단영상기술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법령상 온라인 영상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정 환경조성 등이 핵심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을 위해 출국하는 홍 부총리는 현지에서 진행될 외국인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 IR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 정책, 방향에 대해 견실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 정책대응과 보완방향을 솔직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경제에서 심리, 의지, 자신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한데 이 점도 각별히 강조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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