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FTA로 경제 도약"…2022년까지 70개국과 체결 목표

21일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FTA정책 추진방향' 발표

미·중 집중 교역 구조 탈피…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서울=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추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8건(최종 타결 기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3분의 1의 거대 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이 국가들과 통상·교역뿐 아니라 표준·기술 등 전 분야를 포함하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FTA를 통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고 신산업 수출 등 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대내적으로는 전자상거래 등 국내 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미국과 중국(G2)에 집중된 교역 구조(지난해 기준 35% 이상)를 개선하기 위해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지역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타결 기준으로 7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러면 전 세계 GDP의 90%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산업 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해 전주기 FT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통 시스템도 구축된다.

FTA 관련 기관들의 안건 발표도 이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지난 15년간 실질 GDP와 후생은 각각 3.4%(누적 기준), 225억 달러가량 늘었다. 미국과 EU, 중국, 베트남 4개국과 FTA를 통해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달러의 관세가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석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지금까지 우리의 통상 정책은 FTA라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추진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 환경에 접어들었다"며 "포스트 FTA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 정책을 추진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참석자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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