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에 상당한 비용·시간 필요…효과는 글쎄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통해 의견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제도 하나 추가하는 결과 그칠 것"

"코로나19와 유사 질병 발병 시 지원금 또 요구될 수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03.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퍼주기'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통해 "일부 계층, 특정 집단에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우리나에 도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 배당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 등이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제도가 또 하나의 복지제도를 추가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양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국민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 정책을 내놨으나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 그쳤다"고 했다. 위기 상황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풀었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 사람들이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자제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자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앞다퉈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키우기에 나섰다. 정부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협의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전체 가구에 100%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조사처는 "지급기준 및 방법을 결정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행정 비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대상선정에 있어서도 소득·재산 수준, 직업군 등 지급 대상을 구분하고 또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성 여부를 걸러내는 등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18년 부자들에게도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시행 초기 0세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인 겨우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모두에게 수당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 지난해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조사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지급 방법 및 수단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사처는 "스위스 국민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2~3배 더 내야 하는 데다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의 경우 향후에도 유사한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다시 요구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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