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로, 사례집 발간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15~2019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들을 각각 연도별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 지난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및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 수록했다. 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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