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부동산 민심 속 변창흠 구원등판…집값 안정 이룰까

SH·LH 사장 등 공공주택 핵심요직 거쳐…'공공주거 복지' 시사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친분 '숨은 실세'…주택정책 추진력 강화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現)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일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낙점했다.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인 집값 안정과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구원등판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직후 초대 장관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 장관으로 앉혀 3년6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다.

김 장관이 진두지휘한 국토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으나 정부 뜻과 반대로 집값은 오히려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잦은 대책은 오히려 시장 내성을 키워 폭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은 극도로 악화 돼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직접 진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1년 동안 집값은 더 빠르게 올라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와중에 주택·도시 전문가인 변 내정자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바통을 이어받게 돼 막중한 임무를 떠 앉게 됐다.

변 내정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변 내정자는 학자로서 주택 문제의 여러 해법을 연구해온 데다 도시재생, 공공주택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현 정부 핵심 주거정책인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주도해 온 만큼 변 사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 소신이 뚜렷하고 본인만의 철학을 강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다 달라 평가가 어렵지만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한 바 있다.

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핵심 주거정책인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계획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등에 정통한 전문가다. 반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틀을 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김수현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변 사장의 가장 큰 과제는 '집값 안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지난 8월 공급대책 이후 안정화로 접어드는 듯 했던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세시장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변 사장의 구원등판이 부동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존 공공 주택 위주의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공공주택 정책을 주도한 변 사장은 국토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은 임대 위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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