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 기술 美·日과 격차…R&D 투자 전략적으로 해야"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주재

[세종=뉴시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의 양적 규모 증가추세는 뚜렷한 반면 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별 기술수준평가(2018년 기준)에 따르면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은 3.8년의 기술 격차가 발생했다. 반면 일본은 1.9년에 그쳤다.

안 차관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는 올해 R&D 성과 창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R&D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되고 민간 투자자와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R&D 투자에 대한 성과 평가와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정부 R&D 성과물을 기반으로 활발한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부처 간·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총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는 R&D 사업의 예타 제도에 있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R&D 예산의 중장기 투자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차관은 "R&D 투자는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성과도 크게 수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인용해 "R&D 투자 규모보다는 혁신의 방향성과 성과가 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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