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되지 못해 송구…'대장동' 사건 수사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부동산 관련 불법 이득 단호히 대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안정되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느냐, 실패했다고 평가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은 전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해) 불법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했고 부동산을 거주 개념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한 건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개발에 참여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출자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사가 진행되는 거라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얘기할 수 있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서 의원은 "화천대유는 면밀히 조사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악질적인 설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폭리를 안겨준 질 좋지 않은 설계인데 법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홍 부총리는 "주택은 공공개발, 민간개발 형태를 거치게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개발)하는 건 모라고 할 수 없다"면서 "불법이 개입되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성남의뜰을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은 불법인가, 아닌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론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지적에 "지자체 밑에 있는 공단·공사는 일차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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