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싸움'된 국토부 국감…이재명 탓 vs 전 정부 탓(종합)

'이재명 특검' 팻말에 고성 오가고 수차례 파행

野 "강제수용 토지, 비싸게 분양해 특정인에 혜택"

與 "보수정권 규제완화가 개발이익 환수 줄여"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붙어있던 대장동 의혹 관련 팻말을 오후에는 치우기로 간사들이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자 여당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국회가 대장동 의혹에 치중하는 바람에 정책 에 대한 질의와 답변 비중은 쪼그라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권의 규제 완화로 벌어진 문제라고 맞섰다.

5일 열린 국회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걸어놓은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 팻말로 파행을 빚었다. 양당 간 팻말을 내리자는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응하지 않자 여당에서 항의가 나왔고, 박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대장동 사업은 6%의 수익률 제한을 두고 있는 택지개발법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강제수용된 토지인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SK뷰테라스는 성남시 사상 최고가인 평당 3440만원에 분양한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민간개발을 밀어붙인 주체가 전 정권과 토건세력에 의해서라는데 원주민들의 제보는 그렇지 않다"며 "원주민에게 돌아갈 돈이 특정세력에 돌아갔다는 것은 가짜 공공개발이며 합법을 가장한 사기"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참여해 토건세력에게 수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사건으로 본다"며 "강제수용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안해 바가지 분양을 한 것이 어떻게 공익사업인가.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는 평가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큰 이익을 가져간 배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성남시가 이 제안을 수용했는데,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LH가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넘기라고 지시했고, 다 넘어갈 뻔한 것을 성남시가 민간자본을 넣어서 사업을 진행한 민관합동개발"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개발부담금을 무력화해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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