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중 물가 상승에 영향…통화·조세정책 신축적 운영"

입법조사처 '물가 상방리스크 요인 및 쟁점' 보고서

유동성에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상승 압력

수입액 중 35% 미국·중국 의지…물가 파급 효과 커

"경제 회복 전 내·외부적 충격, 스태그플레 가능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보이고 있다.  2021.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이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외부적 충격이 오게 되면 '스태그 플래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 특성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연 0.4~0.5%대로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다가 지난 4월 전년 대비 2.3%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2%를 웃돌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2% 상승하며 2012년 1월(3.3%)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기본 생필품 등 일반 가구가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11년 8월(5.2%)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작년 9월 –0.4%에서 올해 1월 0.9%까지 올랐고, 8월에는 7.3%까지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2월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3월에는 9.0% 상승하더니 9월에는 26.8%까지 크게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전 세계적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시장에 공급된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백신 효과에 따른 전 세계의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물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오르며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특히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이 있어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4.2%에서 5월 5.0%를 기록한 뒤 9월까지 5%대의 '고(高)물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또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0.8%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위기 전보다도 낮은 상황이지만,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치솟고 있다. 지난 1월 0.3%였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 10.7%까지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기준 전체 수입액 중 12.4%는 미국, 22.4%는 중국에 의지하는 상황이다. 전체 수입액 중 약 35%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물가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입물가지수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최근 주요국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공통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대외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통화정책 완화로 경기 부양을 하는 우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데다가 소비자물가 상승, 부동산 가격 및 가계부채 급증 등 위험요인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실물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적 위험요인들과 함께 외부적 충격이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유가와 같은 공급 충격에는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류세 인하와 같이 서민물가 부담을 줄이는 조세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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