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조 늘리자" vs "돈은 어디서"...당정, '추경 공방' 예고

4일 기재위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등 참석

추경 증액에 여야 한목소리…"15일까지 처리"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 조정 가능성 높아

방역지원금 1천만원·손실보상률 100% 상향 등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 재원 마련 방법에 이견

정부, 증액 반대 입장 고수…洪 발언 등에 눈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월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부족한 액수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추경 규모를 적어도 35조원까지 키워 오는 15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약 20조원이 넘는 돈을 새로 끌어오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에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유다.

이날 오전 열리는 기재위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회의 안건인 추경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14조원 규모 정부안 확 바뀔까…증액 가능성 높아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예산은 9조6000억원으로 그간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1조90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병상과 치료제 확보 등 방역 보강에 1조5000억원을 쓰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러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해보면 방역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률은 현행 80%에서 100%까지, 보상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증액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가 정부안에 비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오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청와대도 이런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는 분위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언급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3. [email protected]

늘어나는 나랏빚에 물가 압력까지…증액 규모·조달 방법에 눈길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서는 당정과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10조원가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단,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 절차를 끝낸 오는 4월10일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남은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에서 끌어온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데에도 11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져야한다는 얘기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그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초과세수도 모두 채무 상환에 쓸 수 없다. 절차상 초과세수의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정산돼야 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재원 마련 방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여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사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추경안 기준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11조3000억원 증가한다. 이 액수가 1000조원을 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까지 치솟는데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원까지 증가하며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2%로 본예산과 비교해 0.7%포인트(p) 뛴다.

또한 추경 증액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쏠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면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발표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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