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대출 규제·금융지원 등

24일 기재부에 이어 25일 업무보고

5년 정책 평가, 향후 중점 추진과제

LTV·DSR 완화·청년도약계좌 등 관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비롯해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임기 내 필요한 추가 핵심과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경제1분과 주요부처인 금융위는 25일 오전 업무보고가 예정돼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보다 하루 앞선 24일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할 내용은 기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지난 5년간 핵심정책 평가,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이다. 당면 현안과 잠재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청년도약계좌, 암호화폐 발전 방안,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이 있다.

업무보고에는 이런 공약 이행방안과 소요재원, 공약에 없지만 추가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약 추진 시기를 우선추진 공약과 일반추진 공약으로 나눠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최근 6개월 연장한 바 있어 이에 따른 논의도 필요하다. 또 금융위의 경우 가계부채 규제가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추진력이 없었던 정책이 꽤 된다"며 "업계의 이야기가 잘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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