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출 규제 한꺼번에 하면 물가 부담…점진적 추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LTV 완화, 첫 주택 구입 한정 바람직"

"집값 상승 기대 줄면 정책 더 효과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한다면 물가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문제일텐데 지난달까지 감소 추세였다가 대선이 끝나고 이번달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주체들에게도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정반대를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는 새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 정책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정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이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가구에게만 가는 게 심화될텐데 결과적으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서 자산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마이크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율이 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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