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한계…"실업부조 강화해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소득파악 어려워 고용보험 의무화는 어려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 필요성"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상인들이 지난 2월21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영업점 불을 켜고 점등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드러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의무가입을 기준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뉜다. 대표적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제도적 사각지대 비중은 2015년 35.7%에서 2021년 36.3%로 소폭 상승하고, 실질적 사각지대 비중은 2016년 27.5%에서 2021년 18.5%로 감소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비중의 감소는 2020년 이후 예술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과거보다 줄었으며 진입 측면에서의 비자발적 유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임금 근로로의 재취업이 어려워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 연구위원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일 경험을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취업경험 요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비공식 일자리 종사자이며, 자발적 미가입자나 통계적으로 오분류된 적용 제외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며 "기존 전략에는 한계가 있어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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