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차관 "결국엔 입법 사항…화물연대·화주단체 등과 논의"

세종 청사서 간담회…"화물연대 속내는 운송료 협상"

"안전운임제 완성형 제도 아냐…발전시키는 것 과제"

"품목확대 연구 필요…화주단체 많고 규격화 어려워"

"차주의 적정 수입 보장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15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한 것과 관련, "결국에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화물연대와의 협상 경위와 향후 정부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5차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양 측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품목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어 차관은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고, 정부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양자 간에 계속 협상해서 '지속 추진'이라는 말로 (정리) 된 것"이라며 "당초 선언문 형태로 하기로 했는데 (전날 교섭 때는) 각자 보도자료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결국에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연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화물연대 뿐 아니라 화주 단체도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 의견도 물을 것이고 필요하면 전문가들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화물연대, 화주단체,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회의체를 통해 해보고 그런 의견들을 국회 보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차관은 회의체가 꾸려지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차관은 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2003년과 2008년에 크게 있었다"며 "그때를 반추해보면 경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거부를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유 가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 정도 된다"며 "이번에 집단운송 거부 양상을 보면 안전운임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있지만 속내는 운송료 협상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차관은 또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인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어 차관은 아울러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의 폐지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는 화물운송사가 월급을 주는 구조로 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는 없다"며 "완성형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도 이해를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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