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예타 통과…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반

최상대 차관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 20.7㎞ 교통망 연결

동광주IC~광산IC 구간 4→6차로 확장 진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빌딩에서 열린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노후화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등 6개 사업이 9~10월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 등 부산시 동구·중구 일원 228만㎡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등을 위한 부지조성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부산항 북항을 마이스(회의·관광·전시·이벤트) 및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해양관광거점 및 부산지역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핵심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부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기간은 2023~2030년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개발지역 내부의 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새만금 지역과 새만금 신항만 및 새만금 신공항 등 외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사업이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투자 촉진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형으로 설치되는 순환링 도로는 새만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지역의 관광 수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연장 길이는 20.7㎞로 사업 기간은 2022~2028년이다. 총사업비는 1조554억원이다.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조감도(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2005년 구축된 이후 노후화돼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신기술 적용이 곤란했던 기존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무원 중심의 현 시스템을 농업인 중심의 비대면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70만 농업경영체와 143개 농림사업 정보 및 타 시스템 정보 통합관리로 농업인들에게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사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대전시 소재 국립중앙과학관 부지에 탄소중립·우주·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 체험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학지식 격차 해소와 창의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광주 시내를 통과하는 호남고속도로의 동광주IC~광산IC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제주외항에 화물선 접안이 가능한 잡화부두 1선석을 추가 조성하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대상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선정했다.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 구간 중 단절 구간에 해당하는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채소·과일·육류 등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이다.

옛날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지역의 습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과 서부산권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사업도 대상이다. 충주댐계동 광역상수도사업과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신규 선정된 6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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