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한기정 "카카오 독과점 사태에도 자율규제 기조 변함없어"

뉴시스 개최 '제4회 공정거래포럼'서 밝혀

"자율규제 논의 기구 지원, 변함없는 심사지침"

"독과점규제와 자율규제 달라, 상충되지 않아"

"내년 계획, 1월 대통령보고 시작으로 구체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후 질의응답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 "자율 규제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이날 오전 7시4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블룸 홀에서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을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윤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다 카카오 독과점 규제 사태 이후 규제 강화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사이에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생 부분과 관련한 자율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 과제가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 규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가 있고 이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며 지원하고 있다. 자율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저희가 추진하는 심사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와 자율 규제는 다르다"며 "온라인 독과점 심사 지침에서 독과점 부분은 자율 규제를 추진한 적이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공정거래포럼 '새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에서 특별강연 하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이어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현 공정거래법을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적합하게 다룬 심사 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이라며 "현행법을 넘어서는 입법을 추가할 것인지 문제는 정해진 게 없고 내년 TF(태스크포스)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심사 지침은 그와 관련한 논의가 자율 규제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율 규제는 자율 규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해에는 산업·재계와 소통을 통해 과도한 제도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선해 나갈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업무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제도와 친족 범위 관련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1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기 중 대기업 집단 관련 불명확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경제 환경 변화로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등은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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