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수출 4.5% 감소 전망…투자와 '쌍둥이 절벽'"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올해 정책방향 발표

2026년 수출5위·제조3위·경제영토 1위 목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으로 수출 4.5% 감소를 전망했다.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이 우려돼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회복',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선제적 통상 정책' 등 올해 정책적 지원 방향을 밝혔다.

또한 2026년까지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영토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산업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수출과 투자에서 '쌍둥이 절벽'이 우려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으로 수출 4.5% 감소가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0.5%로,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0.5%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금리 및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 역시 전년에 이어 감소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8% 줄었는데, 올해는 2.8% 감소로 감소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글로벌생산기반의 자국 내 흡수전략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등 통상 조치도 추진되고 '프렌드 쇼어링(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블록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추세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은 올해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5년 내 최저가 대비 석유는 4배, 가스는 24배, 석탄은 5배 폭등했다.

산업부는 자원무기화, 에너지확보 경쟁으로 가격과 함께 수급 우려가 증대될 것으로 봤다.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필요성 증가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요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부는 전방위 수출 확대와 함께 산업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시스템을 혁신한다. 국익우선 통상정책을 통해 올해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2026년 비전 달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산업부는 자원부국·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통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 수출 마케팅·인증·물류 예산의 3분의 2(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시장별 맞춤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꾀한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 및 일자리 확충에 나서고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산업대전환 추진에도 나선다.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에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시스템 혁신 추진이 세부 방향으로 포함됐다.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 강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통상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신통상규범 주도,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등을 추진해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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