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물가에 허덕…정부는 공공요금 속도 조절만?

한전 32.6조 적자…가스공사 미수금 8조원

추경호 "재정 아닌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결"

재정 악화에 2분기 인상 가능성 배제 못해

인상 시기 차이일 뿐 취약층 타격은 그대로

소비자 물가 전망 4.0%…두 달 연속 오름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각종 청구서가 꽂힌 우편함. 2023.02.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4분기 빈곤층의 소득은 늘었지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의 여파로 지출 폭이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취약계층이 겪을 물가 상승의 타격은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의 연료비 지출이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 증가 폭(16.4%)을 기록했다. 연료비는 가정의 전기·도시가스 비용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130만3000원인데, 이 가운데 20%가 연료비를 포함한 주거·수도·광열비로 쓰였다. 1분위의 지출이 1년 전보다 9.1% 증가할 동안 월평균 소득은 6.6% 오른 112만7000원이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중은 7.3%였다.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42만7000원, 월평균 소비지출은 455만2000원이었다.

이처럼 취약계층일수록 상위 계층보다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공공요금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늘리는 등 18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공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불어나는 공공기관의 적자를 재정에서 보전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인상 시기만 늦춰질 뿐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공기업 적자 보전을 위해서 도달해야 하는 인상액 목표는 변함이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원가절감,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하반기 이후에도 인상 시기 등을 분산하는 것이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한편 에너지 공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악화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조6034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원의 5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은 크게 개선됐지만 부채 비율이 21%포인트 늘었고, 미수금이 8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들의 재무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절기에 비해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2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금 인상을 늦추는 것 이상의 중장기적인 취약계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난방비 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난관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뤘고, 전남도 시·군의 버스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서민들이 느끼는 상반기 물가 상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4.0%를 기록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은은 국민 전체 경제를 봤을 때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기의 차이일 뿐 에너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한국전력 적자가 커지면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지출 증가 폭(8.4%) 이 더 크게 올라 적자로 살림을 꾸렸다. 5%대 높은 물가상승률과 가정의 전기·도시가스를 나타내는 연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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