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디지털 등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에 2744억 투입

산업부 포함 17개 부·처·청 합동

'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올해 2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9.2% 늘어난 액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발광다이오드(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화체육관광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교통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과기부·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방위사업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과기부)도 가속화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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