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세수 펑크에…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민 중

이달 말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기재부 막판 고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2022.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산유국들의 갑작스러운 감산 소식에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두고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5.08달러다. 작년 11월17일(87.18달러)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 등의 예고 없는 추가 감산 방안 영향으로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리오프닝(활동 재개)과 중첩되면서 국제유가가 올해 1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두바이유가 배럴당 88달러라는 전제 하에 올해 물가 상승률을 3.5%로 예측했다. 국제유가가 이보다 상승할 경우 물가 수준은 정부 예측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석유류 가격 하락(14.2%) 영향으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4.2%를 기록했다. 석유류 가격은 전체 물가를 0.76%포인트(p) 만큼 끌어내렸다. 즉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이만큼 자극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도 1년 전보다 4.8%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유류세 인하 종료를 앞둔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0% 인하폭을 적용했고, 5월부터 6월까지 30%,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작년 12월 휘발유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37%에서 25%로 축소하고, 경유 등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연장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낮아진 상황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할 경우 이 만큼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5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04.38원으로 작년 12월19일에 유류세 인하 연장방안을 발표 당시(1540.27원) 보다 상승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완전 상승세가 꺾였다고 하기에는 근원물가가 전달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유류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른 에너지 가격의 인상 스케줄도 남아있고 근원물가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 좋지 못한 세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400조5000억원) 중 2월까지 걷힌 세금은 13.5%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16.9%)보다 3.4%p 낮다. 세수 진도율은 2006년(13.5%)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유류세(1조8000억원)는 19.8%(-5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달 말까지 발표시기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 국제유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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