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대관람차 '서울링' 적정성 인정

기재부, 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 개최

[세종=뉴시스] 사진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과천시에서 서울 동작구까지 주행시간을 20분대로 단축하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이 민간투자산업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2025년 착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대관람차 '서울링'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민자사업 추진시 공사비에 물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부터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다.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돼 출퇴근 지·정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한다.

아울러 2건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은 기존 시설 용량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와 악취가 계속해서 발생해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폐기물을 통합 처리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저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의정부시 관내 구도심 지역에서 분류식 오수 및 우수 하수 관로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L)이다.

하수처리시설의 유입유량을 저감하고 하수 악취방지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구축해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대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안건은 지난 2018년 3월 시설 가동 이후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과 환경규제에 따른 추가시설 설치비를 사용료에 반영키로 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은 공사기간을 26개월 연장하면서 중재 결과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 등을 변경했다.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됐다.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해 장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BTO사업의 공사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 및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

최근 통상적인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상회하는 공사비로 인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적기 준공에 난항을 겪는 등 민자사업자의 애로사항이 제기되면서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포함하도록 총사업비 변경 요건을 구체화했다.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CPI를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분기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3%포인트(p)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의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 이전에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 여부는 협약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되, 조정을 선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했다.

김완섭 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2조원 수준이었으나 근래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 개정으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내 개량운영형 사업 대표모델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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