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EU·日 디지털 협력 논의…국제표준에 韓 입장 반영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EU·일본과 위원장급 양자협의 실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과 위원장급 양자회의에 이어 캐나다, 미국, 우즈베키스탄과도 디지털경제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는 등 경쟁당국 국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 시장에 관한 국제 표준 정립 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 4~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후루야 가즈유키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각각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위원장은 게르성 총국장의 한국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현안은 경쟁당국간 협력과 공조를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간 국제공조를 더욱더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후루야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디지털 시장에서의 양국 경쟁정책 및 법 집행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근절방안 및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활동의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 당국은 모두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여 현행 경쟁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경쟁법 현안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캐나다 경쟁청 진 프랫 선임부청장과 4일 양자협의를 갖고 양 당국의 경쟁법 집행체계 개편 및 최신 법 집행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앤드류 포먼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와 5일 디지털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육 사무처장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독립국가연합(CIS) 경쟁당국 수장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사둘라 카유모프 우즈베키스탄 경쟁촉진소비자위원회 부위원장과 7일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의 디지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한-EU, 한-일 경쟁당국 위원장급 양자협의회 및 한-캐나다, 한-미, 한-우즈베키스탄 경쟁당국 고위급 양자협의회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공정위의 경쟁법 제도 개선 및 집행 경험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정위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며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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