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첫 회의…어떤 대화 오갔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TF 구성

"큰 틀의 방향 제시, 실무반 가동"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TF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투자업계가 공매도 전면금지 기간인 내년 6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과제를 받아들고 시름이 깊어졌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공동주관으로 열린 '무차입 공매도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는 시스템 필요성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

한 회의 참석자는 "전날 회의는 말 그대로 킥 오프 모임이라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을 들었다"며 "(기술 문제나 비용 부담) 그런 건 앞으로 있을 실무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투자협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 외에 업계 대표이사들도 참석했다.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하는 대형사 중에는 삼성증권이, 중소형사에서는 신영증권이 참석했다. 외국계 증권사는 모건스탠리증권과 메릴린치증권, 운용사는 NH헤지자산운용, 안다자산운용이 포함됐다.

이들의 고민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다. 무차입 공매도란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는 것으로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한 곳도 없다. 이 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할 때 결제가능수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한 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전날 비공개 회의에 앞서 "지난 16일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과제 중 가장 어려운 주제가 전산시스템 구축 문제"라며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부분에 대해 그동안 발전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실과 정책 목적이 맞닿는 지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수년간 강화된 보고 공시 의무 준수와 더불어 공매도 관련 모범규준을 정비하고 베스트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만 불법 공매도에 대응하라고 하면 해외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없고 권한 밖인 게 많아서 불가능하다"면서도 "당국, 유관기관이 전부 나서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의지가 있으면 실무적인 부분은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TF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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