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차량·부품 품질 관리 강화"…정부, 철도 안전 대책 시행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550억원을 투입해 교체 주기가 경과했으나 수리·재사용하고 있는 차륜 등 34개 주요 부품을 내년 하반기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차 운행 장애를 방지하고,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무궁화호 유리창 파손, 공항철도 운행장애 등 철도현장에서 잦은 차량 고장이 일어나고 작업장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간담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노동조합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제도적 측면을 보면 공기업 평가 때문에 안전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경영한 것 아닌가 한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많은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 안전 관리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현장의 경우 열차 운행 횟수가 많아 선로 작업 시간이 부족하다"며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 운행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적다는 비판과 함께 잘못된 현장 관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철도 차량·부품 품질 관리 강화, 철도 시설 체계적 관리, 선로·입환 작업 등 작업 현장 안전 환경 확보, 구조적 안전 취약 요소 제거, 안전 중심 철도 경영 등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철도 차량·부품 품질관리가 강화한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주요 부품(주요 핵심 부품+고장 빈발 부품)을 선정해 교체 주기를 단축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관리대상을 확대한다. 주요 핵심 부품은 차륜·차축과 같이 고장 여부와 관계 없이 안전 성능과 직결한 부품을 말한다.

새마을, 무궁화 및 화물 열차 등 일반 차량 정비 품질을 고속 차량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TBO(Time Between Overhaul) 정비 제도를 도입한다. TBO는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해 점검·교체 주기를 정하고, 주기가 도래하면 일률적으로 분해한 뒤 이상 여부를 확인해 수리·교체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주요 80개 품목에 대해 부품별 교체 주기를 제작사 매뉴얼 수준으로 단축하고, 내년에는 적용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제작·도입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의 정비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정비 규정 및 매뉴얼을 내년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동력차 등 9개 차종의 철도 차량에 대한 제작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추가로 제정해 품질을 강화한다. 철도부품의 성능·품질을 정부가 시험해 승인하는 철도 부품 형식 승인 대상도 연말까지 10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철도운영자의 정비 시설·장비·인력 요건 등을 국가가 사전 승인하는 철도 차량 정비 조직 인증제와 차량 정비 기술 인력에 대한 정비 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철도 운영자 별로 중장기 부품 구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올해 말까지 부품 구매 계획을 산업계와 공유한다.

부품 단종에 대비해 제작·판매자에 대해 일정 기간 부품 공급을 의무화한다. 오는 2019년까지 500억 원을 투자해 차축베어링, 댐퍼, 표준형 연결기 시스템 등 현재 수입 중인 21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추가로 핵심 부품 개발 마스터플랜을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노후 철도 시설 교체 등 시설 개량 예산을 매년 10% 이상씩 증액한다.

2020년까지 시설의 건설·유지 보수·개량 등 단계별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철도 시설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해 사물 인터넷(IoT)을 통해 예방 보수 시행 및 유지 보수·개량의 최적 시기 결정, 사고 위험 조기 예측·대응 등을 지원한다.

3대 위험 작업 현장인 선로 작업, 입환 작업, 스크린도어 작업 등에 초점을 맞춰 안전한 작업 환경도 확보해 나간다.

선로 작업 현장에서는 열차 운행 조정 및 시설 개선을 통해 하루 3시간30분의 기본 작업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열차가 작업자들의 작업개소 2㎞ 인근에 도달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 진동 등을 통해 경고하는 기관사·작업자 간 양방향 정보 교환 시스템을 내년까지 도입한다.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드론, 선로 점검차, 소형 다짐 장비 등 첨단 유지 보수 장비를 오는 2021년까지 148대 도입한다.

기관사가 야간에 작업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안전띠를 보급하고, 경광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부터 일상 점검과 긴급 보수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차운 행이 없는 시간에만 선로 작업을 승인하도록 한다.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 현장에서는 오봉역 등 입환 물량이 많은 주요 역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작업자 이동통로(이동매트)를 설치한다. 야간 시인성도 확보한다.

올 하반기부터 철도차량을 연결·분리 할 때는 작업자가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구간 이동시 기관차에 탑승하도록 한다.

올해 말까지 입환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핸즈프리 무전기·형광색 밀착형 작업복·LED 방식 전호등을 보급한다.

오작동이 잦고 유지관리 작업 시 안전위험이 높은 스크린 도어 장애물 검지 센서를 교체한다. 2020년까지 구동모터·제어장치 등 주요 부품 중 내구연한 경과 부품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스크린 도어와 열차 간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 작업을 위해 스크린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보수하는 경우 열차 진입을 방지한다.

올 하반기 구동부·장애물 검지 센서 등 주요 부품별 진동·충격 등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방법을 표준·규격화해 스크린도어 품질을 향상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안전항목의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철도 운영자 안전 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운영자의 안전 투자 공시를 의무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도 운영자, 현장 근로자 등 각 주체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면서 "정부도 차량·시설·인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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