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웅 서울대 교수 "수신료 제도 전면적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공동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사진=EBS 제공0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언론 학회들이 바람직한 재원구조 확립과 수신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공동심포지엄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보고, 수신료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신료 제도를 개혁하고, 공적기금을 모으며 국가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 공적자금 투여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설명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세계적 대유행을 겪으며 우리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알 수 있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EBS가 공영방송사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한 방송 에듀테크 분야 등 사교육시장에서의 장애인 교육과 같은 특수교육 학교 현장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보완, 백세시대 교육 콘텐츠를 제안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데 EBS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학습 콘텐츠를 제공했다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 강조하며, 수신료 월 2500원 중 70원으로 운영되는 EBS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고 평했다.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어떠한 역할을 해 낼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디지털 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등의 책무 제시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신료 같은 공적재원을 근간으로 한 운영을 강조하며,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20%를 배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중 EBS 사장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의 공동심포지엄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에서 환영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BS 제공) 2020.07.09. [email protected]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은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원구조의 확립 방향과 수신료 제도 개선를 논하는 자리였다. 

한동섭 한국방송학회장은 "공영방송의 철학과 제도에 관한 원리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라며 "그간 공영방송에 관한 논의가 분분했던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사회적 고려로 인해 공영방송이 현실적 복잡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의 철학과 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BS 김명중 사장은 환영사에서  “EBS는 TV수신료로 월 70원을 받고 있지만 콘텐츠와 플랫폼의 혁신으로 펭수를 탄생시켜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엄은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미디어연구센터장이 '우리가 원하는 공영방송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발제했다. 이준웅 서울대학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원재 KAIST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발제는 정준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공영방송 지형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정두남 KOBACO 연구위원,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발제는 강명현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교육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서명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봉미선 정책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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