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진단키트'로 차별화…관심 쏠린 '상생방역'

오세훈, 12일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발표

"근본적인 해법,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변화"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상생 방역대책 일환으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과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내세우며 정부 방역대책과 차별화에 나선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을 일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발표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전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4개월 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했다"며 "기대와 달리 그 사이 대유행의 위기가 수차례나 찾아왔고 지금도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문턱까지 치솟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주간 매출이 45%까지 감소했다.

여기에 30세 미만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상태다.

지난 2월26일 첫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이달 11일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115만6950명(11일 0시 기준)이다. 국내 인구 5200만명 대비 2.22%에 불과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적인 백신 수급불안으로 정부가 2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던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은 국내 초도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업종 구분 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현 규제 위주의 방역정책 대신 업종·업태별 실태를 고려해 탄력적인 영업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그 전제에는 유흥주점 등의 입장객이 모두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는 30분 안팎이면 나온다고 알려졌다.

오 시장은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에 대한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오 시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자가진단 키트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우려하는데, 반복적 사용은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져 보완될 수 있다"며 "오스트리아는 보험가입자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보급하는데, 분명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무료보급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자가진단키트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현재 서울이 4차 유행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백신 수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인데 이 정책이 장기화될 수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률적인 방역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지속하기 보다는 다양한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다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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