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탈모, 서울시가 지원하나…시의회에 쏠리는 눈
탈모 청년에 치료제 금액 일부 지원 조례 발의
이소라 의원 "사회적으로 청년 부담 덜어줘야"
상임위·본회의 거쳐야 제정, 반대의견도 적잖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3월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2)에 탈모치료 기기가 전시돼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21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청년의 현실에 와 닿는 복지 지원' 아래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제정된다.
이 의원 외에도 3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39세 탈모 청년에게 경구용 치료제 구매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한 본인 부담금을 시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고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비용을 추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례안에는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담기진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질환 인구는 23만3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다. 전체의 64.4%는 20~40대에 집중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모 질환 이슈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화두였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다"면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당시 이재명 캠프의 일원이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청년 탈모인들에게 희망적이라는 반응과 호응이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성동구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좋은 내용인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시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 청년들에게 탈모는 적잖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10월에는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 해당하는 탈모증이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직접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세금을 공정하게 써 달라"는 반대 의견도 눈에 띈다.
"여러 목소리들을 알고 있다"는 이 의원은 "청년 탈모는 미용 목적을 넘어 심리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끼친다. 실제 회사에서도 (탈모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에 인한 후천적 탈모도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관련 상임위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발의는 순탄하게 됐다. 상임위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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