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비리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시민단체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을 공개하라"

(사진=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인천 지역 학부모 등 시민사회단체가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시교육청은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 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일부 사립 유치원은 시교육청의 방관 속에 학부모들이 낸 교비를 쌈짓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명칭과 원장 이름까지 공개하게 돼 있다"며 "유치원도 막대한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이나 경기도와 같이 유치원의 비리사실과 실명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 및 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시교육청에 있는 만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적극 나서 감사를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도입해 더 이상의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칭은 개인 정보를 넘어선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실명을 공개할 것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인천 지역 부당 행위 적발 사립 유치원은 266개소 중 101개소다.

지적 건수는 회수조치 4건, 시정 1건, 주의 158건, 경고 94건, 기관경고 9건, 경징계 5건 등 총 271건이다.

지난 3년간 사립유치원의 감사적발 금액은 무려 27억3000만원에 달했지만 시교육청은 부당행위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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