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최근 3년 사이 급증···2016년 2만9669건
김영진(민주당·경기 수원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통계)' 결과 2014년 1만7791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15년에는 1만9214건, 2016년에는 2014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2만9669건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경찰로 신고된 건수 역시 2015년 6335건에서 2016년 1만536건으로 70% 가까이 늘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693건이었지만, 2016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2240건으로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주로 아동가정에서 친부나 친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의 약 80% 정도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2014년 171건에서 2016년 603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유치원교사, 교원, 학원강사,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사례 역시 해마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2배 가량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인데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선정한 만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에 대한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범정부적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도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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