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산으로 검사키트 사라고"…학교는 지금 불만 폭발

3월 이어 4월에도 학생·교직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

지난 2~3월분 구입하며 예산 바닥, 학교예산 활용 결정

현장서는 "안일한 예산 행정", "현장 부담 또 안겨" 불만

도교육청 "지방선거로 추경 불가한 상황, 다시 채워줄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새학기를 맞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2.03.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예산을 활용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며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 달 도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할 신속항원검사키트(키트) 1100만여 대를 구입해야 한다. 교육부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다소 꺾였다는 평은 나오지만, 학교 현장에서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하다 보니 교육부는 키트 선제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겠단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도교육청이 다음 달 필요한 1100만여 대의 키트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289억원이다.

키트 예산의 30%는 교육부가, 70%는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203억원을 도교육청이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 2~3월 키트 구입비로 도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난 상황이다.

지난 2~3월 도교육청이 학교에 지급한 키트 1600만여 개를 구입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총 419억원. 이 중 도교육청이 분담해야 하는 293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은 방역물품구입예산비와 부서 예비비 등을 모두 투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예산을 사용해 키트 구입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각 학교에서 예산을 수립해 교육청에 키트 구입을 요청한 뒤, 이후 교육지원청을 통해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보내란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오미크론 유행세가 이어졌던 만큼 키트 사업이 지속될 것을 충분히 예측해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 미숙으로 학교 현장에 부담을 안겼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계속된 코로나 위기 상황 속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키트 구입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고 학교교부금으로 전용해 이를 충당하고자 하는 안일한 예산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현장은 또 불필요한 예산업무를 떠맡게 됐다. 당장 코로나 관련 예산 전반을 점검해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조도 "2월 키트 배부 시작된 시점부터 이미 학교 업무량이 과도함을 호소했음에도 키트 소분과 배부 업무까지 맡았으며, 이제는 예산업무까지 학교 부담이 됐다"면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키트 구입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방역인력을 키트 소분에 활용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살피고 책임감 있는 방역행정을 펼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방선거와 맞물려 추경이 불가피했던 점 등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점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학생 및 교직원 수가 많다 보니 부담해야 할 예산도 커 부서에서 여러 검토를 해봤으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할 수 없다 보니 부득이하게 학교 예산을 먼저 사용하게 됐다. 사용한 학교 예산은 이후 추경을 통해 다시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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