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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안성시의회, 긴급난방비 1인당 5만 원 놓고 신경전

등록 2023.02.15 13:13:14수정 2023.02.15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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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전경 (사진 =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전경 (사진 =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긴급난방비 지급 금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1인당 재난지원금 5만원을 지급한다며 100억 원 예산편성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힘 의원들이 권한도 없는 추경예산 편성권을 앞세워 지원금액을 결정해 발표하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독단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일 시가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 긴급난방비 지급을 위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 하자 전 시민으로 확대해 지급하라며 추경예산 규모를 100억 원대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전 시민 대상 난방비 지급을 위한 방안과 지급금액에 대한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 시민 대상 난방비지급이 불가능하자 재난지원금으로 바꿔 시민1인당 10만 원 지급, 또는 가구당 20만원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시의회는 협의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오는 21일 원포인트 추경통해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상결렬을 주장하며 2월 현재 20만명 기준 전 시민 1인당 5만원 지급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5300명과 취약계층, 어린이집 등은 10만원을 추가지급한다며 재난지원금 규모를 118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이자 생색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인당 5만원 지급안은 논의조차 된 적이 없고 협상결렬 또한 거짓으로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억 원대 증액을 주장했다고 20만 명 기준 5만 원 지급카드를 내민 것은 짜맞추기 행태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진정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최승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증액이 된 뒤 시가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책임을 시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당정협의를 통해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총 8명의 시의원중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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