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직권남용 맞나…'양평 고속도로 논란' 경찰 수사 본격화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 등이 25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국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고 있다. 2023.07.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7월 25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도시건설국장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전 군수와 A국장이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등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 군수가 취임 직후 당시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A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인사한 것, 국토부의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 당시 국토부가 아닌 민주당사를 찾아 항의한 것, 양평군 공무원을 항의 자리에 대동한 것,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발장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존 양서면이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이후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것과 기존 종점인 양서면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벌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번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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