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하남시의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6일 오전 열린 제310회 임시회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성삼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의 이윤만 추구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이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비용을 부담하게 돼 결국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 산정반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 건설사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 건설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건의문에 서명한 시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우선 분양권과 함께 합리적 산출 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서 폭등한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의회, 경기도, 하남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하남시에는 현재까지 2만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많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길 원하고 있다”며 “주택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하남시에서는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놓고 일부 임차인들이 반발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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