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이유없는 면허 심사' 지연...양양군민 '강경대응'

【세종=뉴시스】조명규 기자 = 5일 강원 양양군번영회 등 14개 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주민 600여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플라이양양 신규면허 촉구 집회'를 열고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2017.12.05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할 (주)'플라이강원'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승인 여부가 또다시 지연되면서 지역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약 한달여의 심의를 거쳐 면허승인 불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플라이강원 면허신청서를 접수한 지 40여일이 넘도록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가 상향 제시한 면허 발급 조건(비행기 5대 보유·자본금 300억원)을 충족하고 있고,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늦추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2차 면허 신청때도 '이유없는 지연'으로 6개월을 기다리고 반려까지 당한 군민들은 '면허 반려의 되풀이 과정' 아니냐며 성명발표, 집회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양지역 주민과 속초, 고성 주민 800여명으로 구성된 양양공항 항공사유치대책위는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촉구하는 원정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플라이강원 양양국제공항 면허발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지도부와 주민들은 삭발식까지 하며 국토부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 수천억을 들여 지어놓은 양양공항이 유령공항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바라지도 않고 사업자가 들어와 투자를 한다는데 정부가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 "이미 2번째 반려를 거치면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 신청을 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심사조차 미루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공항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 발전 등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면허 심사를 공정히 진행해야 한다"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불합리적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될 때까지 강경대응 하겠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유령공항으로 전락한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해서는 플라이강원의 면허발급이 꼭 필요하다"며 "기존 사업자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지역의 균형 발전, 국민의 이익이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면허 심사 지연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이유로 들어 제도개선이 완료된 시점에서 재접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 진에어, 아시아나, 에어인천 등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문제로 심사업무가 더욱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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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 강원(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