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송전담 변호사, 분쟁방지·행정신뢰 향상에 한몫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24일 오전 충북 영동군 양정아 소송전담 변호사(오른쪽)가 내부 직원과 법적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2017.04.24(사진=영동군 제공)  [email protected]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채용한 소송전담 변호사가 법적 분쟁 방지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군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7월 양정아(30·여·사시 54회) 변호사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했다.

 군은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양 변호사가 군 소송 업무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영동군 학산면 출신으로 영동 초·중고를 졸업한 후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해 재학 중 2012년 5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재다.

 고향에서 봉사하고 행정기관과 지역민 간의 법적 충돌을 해소하며, 지역발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첫 근무지를 영동군청으로 정했다.

 지난해 영동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16건(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8건) 중 12건을 승소해 75%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43%보다 승소율이 월등히 높아졌다.  

 승소율이 높은 것은 양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 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행정청과 당사자 간 쟁점을 명확히 밝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애쓴 결과이기도 하다.

 군은 중요 정책 결정과 행정처분 때 양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으로 민원인과 법적 분쟁 방지, 행정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성영근 영동군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행정의 복잡화로 자치단체의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라며 "적법하고 공정한 군정 업무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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