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에 허리 휘는 학부모…충북 공립학교 전국 네 번째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습. 2018.10.1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 공립학교의 평균 학부모부담금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받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 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 학부모의 학생 1인당 부담금이 774만2000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 52만9000원보다 약 14.6배 많았다.

 중학교는 사립이 59만6000원, 공립이 43만2000원이었으며, 일반고교는 사립이 319만8000원, 공립이 255만4000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초·중·고를 합산한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도 공립이 87만2000원, 사립이 247만2000원으로 사립이 공립보다 약 2.8배 많았다.

 17개 시도별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비교하면 공립의 경우 충북은 96만8000원으로 울산(117만6000원)과 대전(104만4000원), 인천(101만원)에 이어 네 번째로 부담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사립의 경우 충북은 203만 원으로 제주(153만9000원)와 경남(175만4000원), 전남(201만1000원)에 이어 네 번째로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적었다.

 전체 사립학교의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초교가 774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 319만8000원, 중학교 5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공립학교의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고교가 255만4000원이었으며, 초교 52만9000원, 중학교 43만2000원 순이다.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더라도 공·사립 구분 없이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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