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주민참여예산 축소, 시의회에 허위보고"

"100억원 축소로 내부결제 끝났음에도 200억원 편성 보고"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이 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 축소를 놓고 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15일에 내년예산으로 100억원을 (편성하기로) 내부결제를 했는데, 같은 달 19일에 담당국장이 의회 업무보고에선 200억원이고, 참 좋은 제도여서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참여예산팀장과 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국장, 행정부시장, 시장까지 10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내부결제가 끝나 축소방침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애초 계획대로 200억원 편성방침과 증액바람까지 내비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의원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거짓보고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해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시에 토론회를 요청했음에도 시가 이를 거부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토론회를 열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 예산을 집행해달라거나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토론회를 열어달라는 것인데, 시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뭐가 어렵느냐"며 "주민의 토론요구를 고문변호사 판단까지 받을 만큼 중차대한 사안이냐.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인사이동으로 와서) 당시 제가 보고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허위보고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책변경 내용과 예산문제는 의회와 긴밀히 상의하고 정확히 보고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민토론 거부와 관련해선 "주민참여예산제 축소에 따른 토론요구는 예산조정 사안으로 주요정책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정책 신설 등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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