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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어린이드림카드지원 전액삭감

등록 2022.12.15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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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별, 내년 본예산 심사…7개 사업 14억여원 삭감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대덕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민선7기에 도입된 어린이드림카드지원비를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약 5300억 원 규모의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14억4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어린이드림카드지원비 2억52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초등학생 4-6학년 4400여 명에게 드림카드로 매달 2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또한 행복위는 대덕시티투어 7000만원, 세계고래축제대덕 2억81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8억원을 삭감 조정했다.

조대웅 의원은 어린이드림카드지원 사업과 관련해 "집행부가 이 사업의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일몰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 지향적 수당지원보다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집행부 측의 계획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기흥 의원은 대덕시티투어 사업에 대해 “5개구 전역투어인 대전시티투어도 이용객이 적은데, 우리 구만 대상으로 투어가 잘 운영될지 의문”이라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고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효서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현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배가량 늘려 출생아도 3배 증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타 지역도 30만 원 수준이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노동권리증진지원비를 일부삭감(4894만원→3339만원)했고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1억원, 숲길주변제초비 2000만원 등 1억3550만 원을 삭감했다.

유승연 의원은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빈점포가 된 곳은 위치상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사업 효용성이 낮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영자 의원은 노동권리증진지원 사업을 두고 “강사 수당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면서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2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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