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원 "난방비 대란, 보편적 에너지 지원해야"
"한파는 자연재난…난방비 대란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관점서"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조원휘 (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이 10일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한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제공) 2023.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구3) 대전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해당되며, 난방비 대란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주시는 지난 2일 지역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시민 모두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조 시의원은 "예산의 한계로 한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 소상공인등의 현황을 파악해 규모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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