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타 면제…"아산시의회 결의대회

19일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19일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7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공공종합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종합병원을 신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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