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모사업 관리 깐깐해진다…"의회에 사전 보고"

박병훈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박병훈(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충남 금산군의원이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4.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금산군의 공모사업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병훈(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은 금산군이 신청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이나 민간이 군을 경유해 신청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을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 및 관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등도 담겼다.

박 의원은 "공모사업은 많을수록 좋지만 모든 공모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에는 지방비 매칭비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공모로 많은 예산을 쏟아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시설도 많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군과 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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