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댐하류 수해용역 결과에 “알맹이 빠진 조사” 규탄

26, 27일 이틀간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 최종결과 발표

도의회, 근본적 원인 밝히지 못한 맹탕보고서 불과 지적

수위조절 실패, 과다 방류 등 인재 명시하고 피해 보상하라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28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용담댐 하류 등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원인 조사 발표를 두고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명시하지 않은 맹탕 보고서로 용역보고서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 27일 이틀간 댐하류 원인 조사 용역 결과 발표에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없는 조사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지만 그 결과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의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알맹이 빠진 조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위원들은 “최종보고의 내용은 큰 실망감과 참담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이른바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해원인을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나열했을 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전날인 27일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가진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당시 협의회는 ▲예년보다 초기 수위 높게 운영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운영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킨 점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또 다른 원인으로 용담댐 아래 지방하천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도 남원에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하류의 대규모 수해 원인이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안=뉴시스]윤난슬 기자 =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는 27일 전북 진안군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열린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2021.07.27.

이에 이정린 도의회 문건위원장은 “피해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수해의 근본적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 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국비로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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