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북 10대 뉴스] 일상회복 속 '치솟는 물가'에 서민 한숨만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임인년(壬寅年)의 첫해가 떠오른 1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바라본 일출이 아름답게 떠오르고 있다. 2022.01.01.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올해는 3년간 이어졌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동안 취소·축소됐던 전북지역의 축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등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낸 한 해였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 한 해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7차례나 인상하며 지난해 말 1.00%였던 금리는 현재 3.25%까지 올라 서민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충격 속에 모든 도민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지역 정가는 올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로 들썩인 가운데 선거 양상이 과열을 넘어 각종 불법·혼탁 선거로 얼룩지면서 당선자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가 하면 재판에 넘겨지면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거 후보자와 브로커 간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폭로가 제기돼 선거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최근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는 등 전북 정치사에 오명 꼬리표를 달고 추락했다.

다음은 뉴시스 전북본부가 선정한 올해 전북 지역 10대 뉴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5. [email protected]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민선 8기' 공식 출범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의 우세함을 과시했다.
 
전북도지사에는 군산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김관영 도지사가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 지사는 당내에서 3선을 노리던 송하진 전 지사와 김윤덕·안호영·유성엽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경쟁을 거쳐 본선에 올랐다.

14개 시장·군수 자리에는 민주당 11명이 당선인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는 초선의 우범기 시장이, 군산은 재선에 도전한 강임준 시장이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익산에서는 정헌율 시장이 지역 첫 3선 시장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학수 정읍시장은 초선 시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민주당의 텃밭 다지기는 계속됐다.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재선), 최훈식 장수군수(초선), 심덕섭 고창군수(초선), 권익현 부안군수(재선)가 각각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돌풍도 계속됐다. 무주에서는 황인홍 군수가 재선의 성공 신화를 썼으며, 임실에서도 심민 군수가 3선에 성공하며 아성을 이어갔다. 순창에서도 최영일 군수가 무소속 깃발을 흔들며 초선 군수에 올라 군정을 견인하고 있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혼탁했던 6·1 지방선거…불법행위로 '얼룩'

지난 6·1 지방선거는 각종 불법행위로 얼룩졌다. 전주지검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2명(구속 4명)을 법정에 세웠다.

단체장 중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은 금품 살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불법행위의 종합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탁했다. 여론조사 조작, 대리투표, 금품 살포, 허위사실유포, 관권선거, 선거 브로커 사건 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제 검찰이 입건한 311명 중 흑색선전이 87명으로 27.9%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금권선거가 59명으로 18.9%, 폭력선거 13명으로 4.1%, 기타 152명으로 48.8%에 달했다.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24일 관계자들이 출정식의 결의를 다지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화물연대 파업, '도박 사건'으로 동력 상실

지난 1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 2000여 명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화물이 멈추자 주유소에 기름이 동나고 시멘트가 운송되지 않아 건설 현장도 멈췄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와 노조의 갈등은 극단까지 치닫나 했지만 노조가 정부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파업은 15일 만에 일단락됐다. 무엇보다 이들의 파업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진정성에도 의구심이 들게 했다. 거기엔 노조원의 범죄가 한몫했다.

지난 5일 군산시의 한 부두 앞 파업 천막에서 노조원 10명이 115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훌라' 도박을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파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거기에 비노조원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까지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주=뉴시스] 31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관영호' 출범과 동시에 도의회와 인사청문회 갈등

김관영 전북지사는 취임 2개월 만인 지난 9월, 전북도의회와 협약을 통해 '전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기존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11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시작,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사태가 발생했다. 도의회 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적격' 의미의 경과보고서 채택 절차를 하지 않는 초유의 카드를 꺼냈으나 김 지사는 곧바로 임명을 강행, 도의장까지 나서며 도의 결정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사장 취임 2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김 지사가 청문 개선을 약속하며 사태는 봉합됐지만, 이 기간 도와 도의회 간 심각한 대립의 모습을 도민들이 지켜봐야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스타항공 자금 배임·횡령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교도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실물경제통'에서 '정치·경제사범'으로…이상직 전 국회의원 몰락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대량의 문자를 당원에게 보내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형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을 저가 매도하거나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최근 이스타항공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147명을 채용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태국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 전주시 치명자산에서 바라본 도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도 부동산 시장 냉기 여전

지난 9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됐지만, 아파트 가격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빚어진 '거래 절벽'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당장 주택을 구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37%, -0.2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월 26일(-0.04%·0.00%) 규제가 해제된 이후보다 각각 0.33%p, 0.26%p나 떨어진 것이다.

특히 당장 입주를 앞둔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주상복합 아파트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완주 삼봉지구의 경우 대규모 미입주 사태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약 당첨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는가 하면, 전세가 나가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사업 관계도.(사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립대 S교수 일가, 새만금 해상풍력 각종 의혹 '도마위'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풍력 사업 승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연구용역비 횡령', '지방비 부실사용',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 판매' 등 한둘이 아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는 전북대학교 S교수가 있다. 그는 2015년 6월 '새만금 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가 최대 주주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를 통해 지분 양수인가 과정에서 지분 변경 미이행, 허위 서류 제출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북도도 해상풍력 용역기관이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비 일부가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최근 S교수 일가가 참여한 ‘새만금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전북대를 상대로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도 S교수와 해상풍력 관련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알라이얀(카타르)=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조규성이 추격골을 넣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전북현대 K리그 준우승 아쉬움…월드컵으로 만회

지난해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전북현대는 올 시즌 목표로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대한축구협회(FA)컵 등 우승으로 명실상부 아시아 축구의 최고 자리를 꿈꿨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북현대는 K리그에서 라이벌 울산현대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AFC에서도 준결승전에서 연장 혈투 끝 승부차기에서 패했다. 다만,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전북현대 선수들은 카타르 월드컵으로 향했다. K리그와 AFC 우승에 실패했기에 전북현대 소속 선수들의 월드컵은 더 간절했다. 올 시즌 전북현대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 선발되는 자격이 충분했다. 대표팀에는 무려 6명의 전북현대 선수들이 포함됐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지역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 '쌀값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전북농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못 살겠다" 쌀값 폭락에 전북 농민들의 투쟁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폭으로 떨어지자 대한민국의 곡창으로 불리는 전북의 농심에 뿔이 났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쌀값 보전 지원 대책 등을 요구했다. 오 의원과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9일간 단식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전북도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들과 오은미 도의원이 요구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농민들은 이날 '농도 전북' 문구가 적힌 상여를 메고 전북도청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농민 8명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박대준 (주)쿠팡 대표이사, 박성일 완주군수가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쿠팡(주)·전라북도·완주군 투자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쿠팡 물류단지' 완주 유치 무산…군침 흘리는 시군들

쿠팡의 완주 테크로밸리 제2 산업단지 투자가 무산됐다. 쿠팡의 완주 투자가 무산되자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지역 내 유치를 위한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쿠팡은 지난해 완주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해 테크로밸리 제2 산단 내 3만 평의 부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분양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투자는 무산됐다.

완주군은 투자협약 당시 평당 64만5000원이던 분양가를 당초 금액보다 높은 83만5000원으로 제시했으며 쿠팡은 평당 67만원가량을 내세우면서 투자는 결국 좌초됐다.

쿠팡의 완주 투자가 사실상 무산되자 익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임실군 등이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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