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놓고 군산시-김제시 중앙분쟁조정위서 격돌

군산시, 담당 해상이자 시민이 거주하는 도서로 관할권 마땅

김제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대

새만금 동서도로(왼쪽),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중분위 회의에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군산시와 김제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으며,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과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또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17일 '새만금신항관할권 분쟁해결촉구 결의안'과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사용 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의회는 "새만금신항은 군산의 행정구역인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두고 군산시가 관할하는 두리도와 일체화하여 조성되는 인공섬 형태의 항만이고,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기반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 설치·공급과 새만금·국가산단 물류를 새만금신항과 연결하는 기반 시설"이라며 군산 관할을 주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고려해 만강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접 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되었다"라면서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돼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

김제시도 지난 1월30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신항만 관할권 확보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 관할권 확보와 각종 사업발굴로 해양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을 사이에 두고 인접 지자체가 격돌하고 있다.

한편,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는 신항만~김제 진봉면 4차선 국도(16.47㎞)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국비 3637억원이 투입돼 개통됐다.

또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계획된 대형부두( 5만t급) 9선석 규모로. 1단계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2선석(잡화, 잡화·크루즈)이 2025년 완공되고, 민간 재정으로 4선석이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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