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부는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계획 즉각 철회하라"

김동구 도의원, 정부 불통정책 비판

퇴출근거 생산성 측정, 오류투성이

[전주=뉴시스] 김동구 전북도의원이 7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정부를 향해 신동진벼 보급종 중단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07 (사진= 전라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가 신동진벼의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에 대한 정부의 불통정책을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달 2024년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에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은 사전에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확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다수확 품종으로 제시한 ‘10a당 생산량 570㎏ 이상’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벼의 10a당 생산량 597㎏은 과거 표준재배법을 적용한 것으로 정부가 대체 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벼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이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동진벼는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며 “정부가 다수확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보급종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은 졸속에 오류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 정책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신동진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구 의원은 “정부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벼 보급종 수매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현장에 있는 농민과 소통을 통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계획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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