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도민 희망 짓밟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 즉각 철회하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7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30여 년간 일궈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안으로 1479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는 정부 각 부처 안에 반영된 새만금 예산 6626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전체 SOC 분야 예산 증가율은 4.6%로 국가 예산 증가율인 2.8%를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이러한 SOC 예산의 증가 기조 속에서도 유독 새만금 SOC 예산만 난도질을 당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데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까지 재수립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십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또다시 지연되고 방향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거꾸로 되돌리고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을 또다시 지연시키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새만금사업이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라 등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사무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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