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기재부, 새만금 예산 처리 무단 수정, 위법 소지”

기재부,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사업비 부처요구안 5억을 15억으로 조정 편성

김, “예산 보복 감추려는 것으로 서류 조작에 해당…위법하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윤덕 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정부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 전북지역 정치권 등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부처의 요구안을 무단으로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새만금잼버리대회에 대한 보복을 위해 기재부가 무리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부처 요구안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요구안이 달라 위법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위법성과 예산 삭감 실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올 5월 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처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후 기재부는 부처의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수정할 법적 근거는 제31조 제3항 예산안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로 한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예산안이 발표된 후로 김 의원은 “분석한 결과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청에서 요구한 신규사업 12건 중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사업, 새만금산단 전력인프라 선설지원사업 등 10건의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며 “전체 요구액 약 646억원 중 53.4%인 347억원을 삭감하고 299억원만 반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만금 예산 5500억원을 깎고 전라북도에서 반발이 심하자, (정부가) 마치 잼버리에 대한 예산 보복이 아닌 마스터 플랜을 바꾸려는 모양새로 잡으려다 보니 기본계획변경 예산을 부처가 올린 5억원을 15억원을 올린 것처럼 한 뒤 15억원으로 조정, 편성했다”며 “이는 서류조작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변경 사업은 SOC와는 별개로 개발청이 이미 잼버리 이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을 겨냥해 추진한 것”으로 기재부가 수정과정에서 급히 처리한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새만금청이 제출한 요구안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밝혀야 하고 요구안을 불법적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법 부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를 볼 때 만약 부산과 대구, 경북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할 수 있었겠느냐 봤을 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에서 어차피 표가 안나온다고 보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에 전북 예산에 제대로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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