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장관급 장교 학력·출신학교' 정보공개 촉구
학벌없는사회는 장관급 장교 진급시 학력이나 출신학교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 진급자의 출신 대학·대학원·연도별 인원과 학력별 인원 등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가 거부했다.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의 학력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방 정보공개 운영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비공개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관 진급자들의 학력이나 출신학교, 인원 수는 단순한 통계자료로 행정감시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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