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북구의회 '인사 교류 협의' 갈등 표면화

'인사권 독립'에도 4급 의회사무국장 공석 현실화

인사 교류 협의 과정서 이견 못 좁히고 '힘겨루기'

"인사권 독립 인정을" "의회안 감사 지적사항될 수도"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을 놓고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광주 북구·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와 북구의회는 이달 정년 퇴직을 앞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의 후임 자리를 놓고 인사 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이미 의회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국장급 부서장을 맡을 4급 공무원이나 자체 승진 대상자가 없어서다.

인사권 독립 원년을 맞았지만 '의정 활동 지원·보좌'라는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본청·보건소를 통틀어 현행 6국 체제인 북구는 현재 국장 정원보다 4급 공무원이 1명 남는다. 해외 교육 연수를 마치는 4급 공무원 1명은 내년이면 복귀한다.

올 하반기 현직 국장 1명이 퇴임하지만, 승진 인사 없이 당분간은 공석으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은 북구와 북구의회는 인사 교류를 통해 구청 소속 4급 공무원 1명을 후임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4급 국장을 받는 조건으로 직제·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진행된 협의 과정에서 두 기관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회 운영위원장인 정달성 의원은 이날 제2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사무국장은 의회 중심의 선택·결정을 최우선시하는 대들보가 돼야 한다. 때문에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9대 의회부터는 사무국장 자리가 집행부의 인사 적체 해소 방안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무국장 자리는 집행부가 행사해 온 인사 권한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의 시대적 흐름 속에 법·제도적으로 온전히 건네받은 의회의 자리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의회는 한시적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직자 정년, 교육 연수 복귀 대상자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의회가 제안한 단서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발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 교류가 제때 해결되지 못한 채 연수 대상자가 복귀하면 감사 지적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인사권 독립 입법 취지는 충분히 존중한다.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인사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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