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광주 운암도서관 앞 버스전용차로 단속 불합리"
버스 차로 진입 허용·불가 구간이 번갈아 지정
교차로 우회전 차량, 도로 구조상 위반 불가피
광주시 "구조적 문제 살피고 과태료 환급 검토"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긴급 의원총회 뒤 국감 불참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복귀해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주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 1017건, 과태료 부과액만 5081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해당 도로는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 설치 지점 직전인 운암3단지 입구부터 운암도서관까지는 진입 허용 구간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운암도서관부터 버스승강장까지 구간은 진입할 수 없다. 이후 구간은 다시 교차로 우회전을 위해 진입이 허용된 구간이다.
특히 해당 구간 단속 시간은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겹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때문에 해당 차선에 진입한 차량은 단속 구간(버스 전용차로 진입 불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적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통행하는 주민들이 내야할 과태료는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교통 단속 시설을 개설해야 할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로 구조상 문제는 아닌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환급 부분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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